[독자마당] 청년 창업, 지속적 성장 지원책 있어야 결실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 증가를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 지원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중소기업청 주도 하에 전국 15개 대학을 창업 선도대학으로 지정, 창업 교육과 창업자 육성을 패키지로 지원토록 했고, 작년부터 실시한 모바일 분야 1인 창조 기업 육성을 위한 앱창작터도 전국 11개에서 25개로 확대해 운영에 들어간다.

청년 실업 문제를 다양한 사회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소규모 창업자 육성으로 풀겠다는 방향성은 좋다. 하지만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이 희망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2009년 기준으로 국내의 자영사업자 수는 480만 명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추세다. 이런 자영사업자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소매, 음식점 등의 기존 업종은 이미 과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창업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 수만 늘린다면 정책 방향과는 달리 청년 실업 이상의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창업 지원과 더불어 성장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제공해서 창업, 기업 성장, 새로운 수요 창출이 다시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통계 상의 실업자만 줄일 뿐 진정한 의미의 청년 실업 해소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길형우(경영지도사'수성구청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창업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