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가스 요금, 과연 거품은 없는가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 전격 인상했다. 상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정부는 반대로 가는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만 고통 분담에서 빠지겠다는 이기적 자세가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 인상으로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 단가 상승분의 소비자가격 반영을 철저히 막아왔다. 지난달 30일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인 E1과 SK에너지가 LPG 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내부 논의 끝에 가격을 다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평균 4.5%라는 인상률이 적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도입 단가 상승으로 가스 요금을 7.8% 인상해야 하지만 가스공사의 예산 절감(2천434억 원)을 통해 인상 폭을 5.8%로 내렸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4월 중 4.8%만 인상하고 나머지 인상 요인은 추후 반영하겠다고 했다. 7.8%를 올려야 하는 것을 4.8%만 올렸으니 감지덕지하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LNG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대표적인 '신의 직장'이다. 높은 임금과 과도한 복지 혜택이란 우리 공기업의 속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억대 연봉자가 106명으로 5년 전보다 무려 1천100%나 폭증했다. 퇴직자에게 1년치 성과급을 더 지급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높은 복리 혜택을 위해 국민이 높은 가스 요금을 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정부는 도입 단가만 들먹일 게 아니라 가스공사의 경영에 거품이 없는지부터 먼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