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정보공개 청구내역] 최종 5개 도시

과학벨트 최종 5개 도시 대전, 대구, 광주, 포항, 부산 대상

경북-울산-대구 3개 시도 과학벨트유치추진위가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세부지표 선정 기준 및 세부지표에 따른 상세지표 내역(데이타) 및 지역별 대비표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의 지역별 비교 내역

· 세부지표 선정시 평가에 반영한 지표 외 사전 고려했던 모든 여타 지표

① 연구기반

∙ 기초과학 분야 및 응용연구 분야로 구분된 지역별 연구비 규모

∙ 기초과학 분야 및 응용연구 분야로 구분된 지역별 연구원 수 대비표

∙ 기초과학 분야 및 응용연구 분야로 구분된 지역별 연구개발 장비내역

∙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장비 숫자로만 평가한 건지, 장비별 가중치를 부여한 건지(예)방사광 가속기와 다른 장비 동일하게 평가했는지 등

∙ 기초과학 분야와 응용연구 분야로 구분된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주저자 기준) 지역별 비교 자료

∙ 기초과학분야와 응용연구 분야 최근 5년간 SCI 논문 평균 피인용 횟수(주저자 기준)

② 산업기반

∙ 특별법 제9조 1항 1호에는 연구․산업기반이 중간점으로 표시되어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해야 함이

법적 해석상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연구기반(37.12%)과 산업기반(18.08%)의 가중치를 두배 이상 차이를 둔 배경과 이유는?

∙ 지식경제부 발표『신성장동력산업』반영 내역

∙ 산업생산성 평가방식, 기업의 활력을 평가한 기준 자료

③ 정주환경

∙ 프랑스, 독일 등 외국사례에서 보면 해안 인접지역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과학도시가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내용 고려 내역

∙ 과학자 창의성 증진을 위한 문화․휴양 등 연구환경 지표 사용 내역

- 휴양․레포츠 시설이나 역사유적, 국가지정 문화재 등 반영 내역?

반영 안했다면 그 사유는

④ 국내외 접근 용이성 등

∙ 국내외 접근용이성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국제공항 접근성을 평가에 포함시킨 이유는?

∙ 접근성의 시간․거리의 측정 기준은(예, 단순 거리 인지, 교통수단별 인지 등)

⑤ 부지확보 용이성

∙ 포항의 테크노파크 2단지는 당초 교과부 담당자와 부지요건 확인 후 대상 부지로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제외, 지역의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함, 부지심사 관련 서류 일체

- 부지조사시 산업입지개발 지침에 따른 부지요건을 상세히 명시하지 않고 대상 부지를 조사

⑥ 지반 안정성․재해안전성

∙ 평가시 고려한 지반안정성 및 재해안전성 평가 참고자료 내역 및 자료작성자 인적사항, 작성일자 등

◇평가방식

◦ 평가방식 결정 관련 서류 일체

◦ 권역별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 및 권역별 평가 제안자 또는 주장한 위원은?

◦ 행정구역별 평가방식으로의 방침 결정 사유 및 사전 공지하지 않은 이유, 결재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

◦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 반영 비율과 5개 지역의 후보 부지에 대한 평가점수 내역

◇부지 관련

◦ 부지규모를 당초((2009년 조사시) 100만평 이상에서 50만평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관련 결재 서류 일체

◦ 부지조사 시 명시한 내용과 부지요건 검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 현장 실사 방법․실사 인원, 실사 의견 등 관련 자료

◇가중치 설정 관련

◦ 평가항목별 가중치값 산정방식과 사유, 결정 경위

◦ 가중치 설정 전문가 25인 명단 및 의견 내역

◦ 전문가들의 지역별 분포, 경력, 전공 등 관련 자료

◦ 가중치 반영시기, 과학벨트 위원들에게 공지시기, 산정시기, 담당자

◇질적 지표 관련 사용 및 반영 여부 관련

◦ 반영 고려된 질적지표 내역과 반영된 질적 지표 내역

◇평가결과 사전 유출 관련

◦ 평가 결과 사전 언론에 유출된 사유, 내부 보고 체계 및 보고 경로, 관련 서류 등 일체

◇경북도 건의사항 반영 여부

◦ 평가위원 해외석학 참여

◦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 건의사항 반영 정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전달 내역

◦ 건의사항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과학벨트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관련

◦ 과학벨트위원회, 입지평가위원회, 기초과학연구원위원회 및 2011. 5. 16일 개최한 모든 회의 내용 또는 회의록 사본

◦ 과학벨트위원회, 입지평가위원회, 기초과학연구원위원회별 비공식 회의 개최 여부(비공식 회의 개최시

일자별 회의내용 또는 회의록 사본 포함)

◦ 2차 정성평가에 앞서 과학벨트위원 또는 입지위원 대상 워크샵 개최 여부(개최시 회의 내용 또는 회의록 사본 포함)

◦ 2011.5.16일 최종 입지평가위원회 및 과학벨트 위원회시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 등 관련 서류 및 회의록 등 일체

◇유치제안서 반영 관련

◦ 지자체별 유치제안서 내역 및 검토 여부, 검토자, 검토기간, 검토의견 등

◇기타

◦ 교과부 벨트추진지원단(기획단)의 역할 및 업무분장내역

◦ 발표 시기를 당초 보다 앞당긴 사유는? 결정권자는? 관련 문건 일체

◦ 예산 이 당초 3.5조원에서 5.2조원으로 예산증액한 사유 및 내역 그리고 근거는? 최종 결정권자는? 예산증액 관련 문서 일체

최미화 뉴미디어국장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