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개돼야 할 과학벨트 입지 선정 기준

대구'경북'울산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에 대해 법적'제도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 3개 시'도 과학벨트 범시민공동유치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다음 주 중 선정 결과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는 공론의 장에서의 타당성 검증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개 시'도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입지 평가 지표 및 평가 결과, 평가 방식, 부지와 가중치 부여, 평가 결과 사전 유출 여부, 경북도 건의 사항 반영 여부 등이다. 과학벨트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사항들이다. 정보 공개를 요구한 이유는 과학벨트 입지 결정이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 지역의 입장은 과학벨트 입지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는 수두룩하다. 내달 초로 예정됐던 최종 발표 시기가 갑자기 16일로 당겨졌다는 점, 공식 발표가 되기도 전에 대전을 거점으로 한다는 정보가 서울 언론을 통해 흘려졌고 보도 내용대로 대전이 거점으로 결정됐다는 점, 탈락 지역을 달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예산 증액(1조 7천억 원)이 갑자기 이뤄진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정부의 평가 기준 자체가 대전에 과학벨트를 주기 위한 맞춤형 기준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그것은 탈락 지역의 승복과 과학벨트 입지를 둘러싼 국가적 혼란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