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2년 연기된 도로명 주소 홍보 더 해야

도로명 주소 전면 도입 시기가 2년 연기됐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2012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을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보류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현재의 지번 주소 체계를 대신할 도로명 주소가 국민에게 익숙지 않아 홍보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도로명 주소는 정부가 1997년부터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해 온 새 주소 체계다. 올 7월 말 새 주소 확정과 함께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각 가정과 직장, 기관에 새 주소를 통지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생소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주소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큰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완하는 시간을 좀 더 갖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주소 변경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당장 이사를 하더라도 새 주소가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물며 기존 주소와 전혀 다른 주소 체계의 도입 시 혼란은 배가된다. 주소 변경으로 바뀌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에 기재되는 주소를 바꿔야 하고 은행'통신회사'신용카드사 등 각종 우편물 주소도 전부 변경해야 한다. 실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그만큼 큰 것이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마냥 미루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급하게 도입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국민이 어느 정도 새 주소에 익숙해지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함께 쓰는 기간이 2년 연장된 만큼 충분한 홍보 시간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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