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반계고 기숙사 "반드시 필요" vs "불합리한 정책"

시의회, 운동장 부지 기숙사 건축에 제동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소수 엘리트 교육을 위한 불합리한 정책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소수 성적 우수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시민단체와 전교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시의회가 운동장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식환)는 19일 열린 제196회 임시회에서 시교육청의 내년도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 계획과 관련, 일부 학교가 운동장 부지를 기숙사 부지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의원들은 일부 학교가 기숙사 건립부지로 대다수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을 활용키로 한 것은 소수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상적인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표 참조) 대신 기존 교내 시설을 증축하거나 유휴교실을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의원들은 또 시교육청이 당초 10곳을 승인하기로 한 시의회 결정과 달리 1곳을 추가 건립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해 시의회는 기숙사 건립 예산으로 275억8천400만원(10개교)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기숙사 건립을 추진중인 학교와 인원만 선정했을 뿐 구체적인 설계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구(區)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숙사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초 시의회에 보고한 것과 달리 1곳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초 지난해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8개 학교와 효성여고, 심인고, 신명고 등 3개 사립학교가 기숙사 건립계획에 포함됐다"며 "이들 학교가 각각 법인과 동창회 기부금 5억원씩을 거둬 기숙사 건립을 희망했고, 금액도 엇비슷해 시의회 예산범위 내인 점을 고려해 1곳을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고교 기숙사 건립 정책은 대구의 심각한 구별 학력격차 해소와 학력 증진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 추진돼 왔다. 학교와 일부 학부모들은 기숙사 건립을 반기고 있지만,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은 '친환경의무급식실현과 기숙사건립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를 조직, 기숙사 반대 시민 서명 운동에 나서고 있다.

최창희'최병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