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부 안전점검 겉핥기…울진주민 반발

내진설계·해일대책 등 없이 형식적 조사…의료·교육개선 약속 촉구

정부가 지난 4월 울진원전과 경주 월성원전 등 국내 원전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해 최근 보완책을 내놓았으나 내진설계 강화, 방파제 축조를 비롯한 해일대책 등 핵심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아 형식적인 점검과 대책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정부의 원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운영, 전원 상실시 비상전원 공급, 비상대응에 따른 조직운영, 주민보호 및 비상진료 등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방호용품 추가 확보, 이동형 발전차량 및 축전지 확보, 다수 호기 동시 비상발령시 대책마련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또 울진원전의 경우 내진설계에서 현행 0.2g(gravity;중력가속도)에서 신형원전 설계 수준인 0.3g로 올리고,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상실에 따른 대책 확보, 지진시 자동정지시스템 도입, 전원 없이 작동 가능한 피동형 수소제거 설비 설치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보완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안전점검에서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를 비롯한 원전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과 지진해일에 대비한 방파제 축조 및 보완 대책 등 안전과 관련한 핵심사항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진감지기 작동 점검, 지진시 자동정지시스템의 오류방지책, 해일에 의한 침수대책 등도 빠져 있다.

울진군과 핵 관련 단체 등은 이번 정부합동점검단이 안전점검에 앞서 국내에서는 일본과 같은 대규모 지진 발생가능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0.2g 수준의 내진설계로도 지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등 안전점검 자체가 허술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단이 지진해일과 관련해 국내 원전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한 채 점검에 나서는 등 형식적인 점검에 치우쳤다"고 말했다.

울진 주민들은 이번 원전점검과 결과 발표에 크게 반발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울진원전 측은 이달 13일 이번 안전점검 결과발표를 겸한 주민설명회를 죽변면에서 가질 계획이었으나 민간점검단 관계자들이 "울진 주민 5만2천명을 비롯해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당시 점검단에 포함된 주민 3명만 불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거부해 무산됐다.

울진 죽변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울진 원전 현안을 해결할 '주민공동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으며, 한수원의 미온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대규모 집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

협의회는 울진원전과 관련해 ▷임시저장고 설치 및 증기발생기 교체사업에 대한 안전대책 ▷신울진 1, 2호기 사업에 따른 정부 약속사항(8개 대안사업) 이행 ▷신울진 원전 1, 2호기 공사에 따른 해안도로 방파제 축조 및 취배수로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울진군도 울진원전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정부가 신울진 원전 수용을 대가로 약속한 의료 및 교육 개선을 담은 8개 대안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목숨과 직결된 원전 안전점검 결과 주민설명회를 점검단 관계자만 불러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스럽다"며"원전 수용의 대가로 받은 8개 대안사업을 12년 동안이나 머뭇거리고, 원전을 안고사는 주민들은 도대체 뭘 믿고 정부의 정책을 따르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울진'박승혁기자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