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B의 힘' 아직 건재…한나라 '중수부' 존치 쪽으로 가닥

민주 "여야 합의 뒤집기…꼭두각시냐"

여야가 합의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가 당분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나라당이 폐지 반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달라진 태도에 민주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 사개특위의 활동 연장안과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됐던 특별수사청 설치안에 대해서도 격론이 오갔다.

앞서 9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선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기류가 뚜렷이 확인됐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발언을 한 16명의 의원 가운데 15명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했다"며 "상당수는 폐지 자체를 반대했고,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중수부 폐지안에 줄곧 반대해온 장윤석 의원(영주)은 10일 "민주당의 주장대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중수부를 폐지하는 건 곤란하다"며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중수부가 정치인, 금융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마당에 중수부를 없애자는 주장은 여론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하반기로 이 문제를 넘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대구 동갑)은 "활동을 연장하자는 의원들은 사실상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일 것"이라며 "다만 여론이 좋지않은 만큼 지금은 때가 아닐 뿐"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중수부 폐지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사개특위 활동 연장을 배제하지 않고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사개특위 검찰소위위원장은 "여야는 6월 국회를 열면서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사안은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다"며 "여당의 태도는 시간끌기로 중수부 폐지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청와대가 한마디 했다고, 검찰이 한마디 했다고 되돌리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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