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관예우 없애야 일류국가로 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사태의 근본 원인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범죄적 비리지만 사태가 악화된 배후에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다"며 "이런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선진 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6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전관예우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법조,세무,국방,일반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이런 관행과 비리에 대해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의 경력과 능력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는 대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 봉사와 후진 양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30여 년 간 근무하다 퇴직한 뒤 강단에 선 서울시립대 강성태 교수와 퇴임 후에 세계를 돌며 강연과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는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의 예를 들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