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반값 등록금', 與내부 "재정은 고려 않고…" 비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취임과 함께 야심 차게 내놓았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여권의 내부 저항이라는 큰 파도를 만났다. 정부는 물론 당내에서도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봇물을 이룬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모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반값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며 "대학 구조조정 이후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자금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도조절은 물론 단계별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이렇다 할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내 분위기는 더 험악하다. 정몽준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요즘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망치는 망국노라는 소리를 듣고도 남을 것"이라며 등록금 논란을 강력히 성토했다. 빈민운동가 출신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인 강명순 의원은 "대학등록금보다 더 시급한 복지현안이 너무 많다"며 정치권이 더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정신 나간 것 아니냐. 한나라당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격정을 토로했다.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대상이 돼야 할 극빈자와 아동에 대한 관심은 뒤로하고 투표권을 쥔 대학생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한나라당 지도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를 부랴부랴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앞뒤가 바뀐 정책추진 방식"이라는 싸늘한 반응을 얻었다.

한나라당의 한 국회의원은 "당내 논의를 통해 마련된 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한 뒤 적절한 시점을 골라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이 순서인데 반대로 일을 진행해 분란이 커진 것 같다"면서도 "절차야 어찌 되었건 원대대표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작심한 정책을 관철하지 못하는 상황도 정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