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공천 잘 해야 이기는데…" 여도 야도 '방식' 고민

이달 4일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진흙탕 싸움'이란 비판을 받았다. 특정 계파의 선거 개입 의혹과 '공천 협박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친이-친박으로 갈려 고착화된 당내 갈등의 연장선상이기도 하지만 당 운영 전반에 미치는 대표최고위원의 '파워'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분열을 차단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공천 방식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안으로는 '상향식' 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에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상향식 공천이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소수의 사람이 공천자를 정하는 하향식 공천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소수의 권력자나 계파 보스들에 의한 나눠먹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와 '제한적 국민경선제'가 있다. 문제는 국민경선제가 자칫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대로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를 통해 후보를 선출할 경우 신인보다 인지도나 조직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는 현역 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경선제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정치 신인들에게 진입 장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후보 간 우열이 뚜렷한 곳에서는 국민경선제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전 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 우려도 제기된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돈이 드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은 83곳에서 경선을 실시해 흥행에 성공하는 듯했지만 결국 잡음이 이어지면서 내홍을 겪었다. 후유증도 컸다. 한나라당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상향식 공천에는 찬성하되 일정 비율의 전략 공천을 포함한 제한적 국민경선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내년 총선 공천 방식을 놓고 시끄럽다. 당 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에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슈퍼스타 K'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배심원들이 3차례 실시되는 예비후보 토론회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자는 것이다. 공천에는 배심원 점수와 당원 투표, 일반국민 투표가 3분의 1씩 반영된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 측은 조직선거를 막기 위해 오히려 완전 국민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배심원 구성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다. 선거일은 다가오는데 공천방식과 관련해 여야 어느 정당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