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에 수수료 물려 배 불리는 시중은행

시중은행이 서민들에게 물리는 수수료로 엄청난 배를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최근 4년간 매년 7천억 원 이상, 총 6조 원의 수수료 순익을 올렸다. 고액 예금자 등 VIP 고객 등은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막대한 수수료 수익은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그야말로 '유전무료 무전유료'(有錢無料 無錢有料)다.

이런 사실은 시중은행의 수익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지난해 국민은행은 7천9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그런데 수수료 순익은 7천900억 원 흑자였다. 2009년에도 2천억 원의 영업 적자였지만 수수료 순익은 8천300억 원이나 됐다. 다른 영업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서민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선진 금융 기법을 도입해 수수료와 이자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지만 은행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수수료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그것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돈을 벌고 있다. 그 결과 조금만 영업 환경이 변해도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그때마다 정부의 공적자금 수혈에 의존하는 허약 체질이 됐다.

이런 불공정한 영업 행태를 그냥 두고 보는 금융 당국의 자세도 문제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저소득층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저비용 예금계좌를 의무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조차도 안 되고 있다. 은행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회 공동의 기초 인프라이기도 하다. 소득이 적고 예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반서민적 영업 행태의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