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 비용 사전 조성, 국민적 공감대 얻어야

정부가 앞으로 10~15년에 걸쳐 북한 급변 사태 시 필요한 통일 비용 50조 원을 조성키로 했다. 매년 3조~5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세를 신설하고 연간 1조 원 한도인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방식을 충당식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간 한도의 부족분만 채우는 남북협력기금을 남은 기금은 별도로 적립하고 새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명칭도 통일기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통일 비용 사전 조성 방안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 제시했다. 1990년 통일된 독일 정부가 20년간 3천조 원의 통일 비용을 투입한 사례를 참고해 통일 이후에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통일 비용을 쌓아두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양적, 질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낫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통일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국가 재정 건전성과 국민들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세 부담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서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게 통일세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물가고와 과도한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 비용 사전 조성 방안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 대결세'전쟁세라는 반응을 보였다. 군부대에서 김정일의 사진을 표적지로 사용해 북한의 반발을 부른 것과 같이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