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변죽만 울린 국회 지방공항 토론회

국회에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실속 없이 변죽만 울렸다. 애초부터 없는 해답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정부, 학계, 지방자치단체, 공항공사, 항공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추가적인 세금 투입 외 대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자리가 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남)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소형'저가 항공기 취항 확대 ▷공영버스 성격의 항공버스시스템 도입 ▷정부 및 지자체의 지방공항 취역 항공사 지원 확대 ▷공공기관 중심의 국내선 이용 촉진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모든 대안 역시 시속 400㎞로 달리는 '차세대 KTX 시대'(2015년)가 열리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기술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장래 우리나라에서 항공경쟁력이 확실하게 우월한 곳은 제주노선뿐"이라며 "차세대 KTX는 내륙 전역을 커버하는 600㎞ 권역의 항공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11년 현재 전국 14개 지방공항 이용객의 87%가 제주노선이 활성화 된 김포, 김해, 제주 3개 공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3개 공항만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시기의 문제일 뿐 내륙교통망은 고속철도가 항공 국내선을 대체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비자들의 선택 역시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울산공항의 경우 KTX 2단계 개통 이후 2010년 대비 2012년 승객이 무려 6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공항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항공업계에서는 주요 거점 지방공항을 순환하는 버스형태의 항공서비스를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당국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정부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항공 서비스를 공공재원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무상급식과 대학등록금 문제 등 각종 복지요구가 폭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비행기 값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현재의 국내 여건에서 지방공항 살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역설적인 자리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약속파기로 무산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항 구조조정과 동남권 수출화물 처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