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만이 살 길이다] 대구경북 광역특별자치도 논의하자

대구경북은 대대로 생활권을 같이하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지역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북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대구는 경북의 대구로서 통합행정권역인 것이다.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대구와 경북을 행정 분리함으로써 갈등의 씨앗을 뿌렸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선거직 단체장인 시도지사 간 협력 의지 부재와 IMF 환란 후 지역경제의 위기 심화로 국가사업 참여나 대기업 유치, 테크노폴리스 입지 선정 등을 둘러싸고 시도 간의 갈등과 경쟁이 빚어졌다.

2000년대 들어 시도 간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구경북연구원과 민관거버넌스를 표방했던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그 결과 시도 간 경제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또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등 경제통합의 분위기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선도산업을 둘러싸고 시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져 경제통합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무력화되었다.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하거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통합인지,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누가 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통합 논의와 추진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통합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협력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 행정통합이 되어야 경제통합을 촉진할 수 있어서다. 시도의 자발적인 의지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통합행정체계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제도적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대구경북 광역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경 광역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수권단위인 광역정부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시군구로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는 광역특별자치도 설치가 합의되어야 대구경북 통합의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다.

대구경북의 통합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화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시대의 관점에서 말이다. 대규모 산업공단 개발, 대기업 유치 중심의 외생적 지역발전으로는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인적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대학 등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는 내생적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통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건물과 도로 건설 등의 하드웨어보다는 사람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소프트웨어를 중시하고,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통합이어야 한다.

또 사람을 키우고 젊은이의 개인적, 사회적 삶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통합, 지역발전은 무의미하다. 젊은이들이 인생을 걸 수 있는 젊은 지역을 만드는 통합이 돼야 한다.

통합의 추진 주체는 지역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경제통합 경과를 볼 때 공무원, 정치인들만이 주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때문에 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넘을 수 있는 지역 각계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시도 및 관 주도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과 함께 통합발전의 필요성과 비전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통합을 위한 추진에너지를 창출하지 못했다. 민관협력 방식으로 가야 지역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은 시도 간의 행정효율성을 강조하는 통합이 아니라 지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 좋은 인재 확보를 위한 통합, 경쟁력 있는 지식 허브, 인적자원 개발 허브를 구축하는 통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영 앤 휴먼(Young & Human) 지역을 창조하고 인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