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 못잡고 서민 가계만 잡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대증적인 단기성 반짝 정책만 내놓을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물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물가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마련을 지시했지만 기름값 상승세를 비롯한 하반기 물가급등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 10여 가지 주요 생활물가에 대한 16개 광역시도별 비교표를 매달 공개하고 ▷재정부 차관이 매주 주재하던 물가대책회의를 장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 장관회의로 격상하고 ▷물가 구조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과 외식비, 채소가격 등 10가지를 매달 공개하기로 하고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22일 대형 식품회사 대표들에게 직접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방들이 물가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다음 주 초에 발표하기로 한 물가종합대책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대증적인 대책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물가관리에 있어 서민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물가 문제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많이 나가서 말씀을 듣고 이해를 구하라"고 관계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서민들의 물가불안에 대해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4.3% 상승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로 상향조정하는 등 물가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물가 문제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입장은 연초 물가급등에는 국제유가 급등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가문제는 기후변화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다" 언급했고 이틀 후인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도 "물가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비욘드 컨트롤(beyond control)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물가급등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외부적 요인 탓으로 돌린다는 야당 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물가관련 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물가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반기 물가가 잡힐 수 있을 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재정부와 지경부 등이 총동원돼 3개월 간 소비자가격을 100원 인하하도록 유도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물가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