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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국조특위 "일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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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등 핵심 현안 여야 아직 이견 파행 불가피

국회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증인채택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가동됐다. 국조특위는 향후 증인채택, 의제설정, 대안마련 등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특위는 25일부터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부산저축은행 부산 초량본점을 방문해 피해자들과 구제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부산지방국세청을 찾아 세무조사 자료를 검증했다.

국조특위는 일단 가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증인채택과 관련 여야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반복될 예정이다. 여야는 각각 상대 정당에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증인을 국회로 불러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여야는 국조특위가 논의할 의제를 둘러싸고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 저축은행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처방을 놓고서도 격렬한 갑론을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국조특위는 가동하면서 시간을 두고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처리하자는 여야의 의견이 반영된 진행방식"이라면서도 "어느 한 쪽에서라도 작정만 하면 국조특위는 파행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사실상 예금 피해액 전액(5천만원 초과분+후순위채권 포함)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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