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후폭풍, 면밀한 대비책 세워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세계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제경제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더블딥(경기 회복 뒤 재하강)의 현실화 가능성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달러를 풀어 경기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2조 4천억 달러의 재정 긴축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이제 그런 처방도 쓰기 어렵게 됐다.

미국 정부가 돈줄을 죄면 미국의 소비 여력은 감소하게 되고 세계 교역 규모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역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2%나 되는 우리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명약관화하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이미 예고됐던 것이고 미국 국채 이외에 마땅한 안전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S&P 조치의 여파가 예상처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최우선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노무라증권과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한국이 국제 금융시장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 평가가 맞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코리아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외화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낮출 장기적 처방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교역 의존도는 세계 최고다. 이런 구조로는 국제경제가 기침만 해도 우리 경제는 몸살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절실히 경험한 바다. 내수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