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기 방지 위해 필요한 자본거래세 도입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투기성 금융거래에 세금(토빈세'Tobin tax)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파리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다. 양국 정상은 일단 유럽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다음 달 공동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금융거래세 도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적인 금융자유화 이후 금융위기는 수시로 터지고 있다. 그 주범의 하나가 빠른 속도로 각국을 넘나드는 투기 자본이다. 이 같은 투기성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투기 자본의 이동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투기적 거래로 거둘 이익이 세금보다 많지 않거나 같다면 굳이 그런 거래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지난 1971년에 제안했지만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밀려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이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시장은 대외 변수에 매우 취약해졌다.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닌데 금융거래를 전면 자유화하면서 대외 충격에 민감한 금융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위기 때 우리 금융시장이 더 심하게 출렁댄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 정부도 자본거래세 도입을 위한 유럽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더 큰 홍역을 치르는 금융시장 구조로는 안정적인 경제 운용은 힘들다. 이런 불공정한 현실에 마냥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