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배출 전면중단 '쓰레기 대란' 오나

사단법인 해양배출업협회가 29일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배출업협회(이하 협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축산 폐수와 하수 슬러지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 입법예고한데 항의해 29일부터 축산 폐수 등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쓰레기의 완전한 육상 처리가 시기 상조임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유연하게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중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만약 육상에서 쓰레기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무리하게 입법예고를 강행한 국토해양부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해양정책 관계자는 "예정보다 4개월 앞서 갑자기 해양 배출이 중단되면 일시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영향이 없도록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양폐기물 처리업체는 전국 해안도시에 19개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해병(포항시 동쪽 125㎞ 해역), 동해정(울산 남동쪽 63㎞ 해역), 서해병(전북 군산시 서쪽 200㎞ 해역) 등 먼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지정해역에 버려진 폐기물은 447만8천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998년 해양투기가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24년간 1억2천300만t이 넘는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으며, 이 중 1억t가량이 동해에 버려졌다고 주장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