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이 교육 자치에 개입하면 안 돼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이후 사퇴 후보에게 현금을 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문제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4월 세종시 교육감 선거 때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낮은 투표율과 고비용 저효율, 혼탁한 선거 등을 이유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불을 지피는 직선제 폐지나 러닝메이트제 논의는 방향이 틀렸다. 폐지는 교육 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무리 혼탁하고, 고소 고발 사태가 벌어져도 아무도 국회의원 선거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 직접 선거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화, 혹은 정치권 종속을 뜻한다. 당의 입맛에 따라 후보를 정하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도 정치권에 줄을 댈 수밖에 없다. 또 교육감이 정치인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 개선 논의 때마다 교육감 후보 정당 공천과 함께 러닝메이트제 이야기가 나왔으나 반대 여론이 더 높았고, 부작용도 많다. 재론할 이유가 없다.

곽 교육감 사태는 분명히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교육 자치를 포기하거나 정치권이 교육 자치를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는 경계해야 한다. 물론 교육감 직선제 개선은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투표율이다. 하지만 이는 선거 시기를 조정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치르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은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개입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