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시장 개방 확대 앞서 식량안보 점검부터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8월 한'미 FTA 공식 서명 뒤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이 최근 내부 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폭로되면서 농민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등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쌀은 우리의 유일한 100% 자급자족 품목이고 미국 등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계속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농산물이다. 또 세계 20억 인구의 주요 칼로리원이자 세계 5대 농산물의 하나로 세계 생산량의 5% 정도만 거래되는 '옅은 시장'이어서 거래가 늘 불안정한 것이 쌀이다.

쌀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1980년대 냉해 때 국내 쌀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원을 확보 못 해 애를 먹었고, 2008년엔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동남아 일부 국가의 쌀 수출 금지 조치와 폭동 사태를 우리는 목격했다.

우리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압력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1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를 거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40만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MMA)하고 있고 지금 식당 등에 공급되고 있다. 우리는 2014년 이후 쌀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값싼 수입쌀 공급으로 우리 쌀값은 떨어졌고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도 감소세다.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쌀 생산비 상승, 국민 쌀 소비량 감소 등 쌀 산업 환경은 악화 일로다. 세계 인구의 70억 명(10월 말) 돌파가 전망되고 2030년까지 식량 수요 증가(50%)와 곡물 생산량 감소(30%) 전망, 세계적인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면 우리 쌀 산업이 걱정이다.

2014년 이후 상황과 언제 닥칠지 모를 식량 위협에 대비, 정부가 쌀 산업 보호 대책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