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訴` 최변호사 `북구수준이면 합의 고려`

'K2 소음訴' 최변호사 "북구수준이면 합의 고려"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소송 대리인에게 소음 피해 소송 지연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맡았던 서울의 최모 변호사가 20일 대구를 방문, 주민들과 만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변호사 측과 대구 동구청 등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동구청에서 이재만 동구청장을 비롯해 2004년 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주민, 보상받은 주민 등과 모두 만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협상에 나선 배경

최 변호사의 대구를 방문을 계기로 지연이자 반환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주민들이 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가면서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다는 게 최 변호사 측근의 얘기다. 또 K2 인근 주민들의 2차 소송도 맡고 있고, 타 지역의 소음 피해 소송도 수임한 상황에서 지연이자에 발목이 잡힐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다.

최 변호사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연이자 문제가 불거진 후 대구 쪽에서 대표성을 지닌 분이 한 명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덜컥 검찰에 고소부터 해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법적 공방은 최후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지연이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지연이자 독식에 따른 지역 여론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주민대표 격인 이재만 동구청장도 "주민들이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최 변호사와 대화의 끈을 열어둘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청장은 지연이자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주민 대표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100%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상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실제 이 청장이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두고 여러 법률전문가들에 자문했지만 그때마다 의견이 달랐다는 후문이다.

"최 변호사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변호사도 적지 않은 상황. 이 청장은 "소송은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서도 "주민들에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환 협상 성공할까?

양측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타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민들의 요구와 최 변호사의 생각에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연이자 280억여원 중 수임료와 같은 비율인 15%만을 최 변호사의 몫으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최근 "지연이자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맡은 권오상 변호사도 "판결금액과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의 15%를 소송대리인의 몫으로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연이자 전부를 소송대리인이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최 변호사는 앞서 군산비행장 소음 사례와 최근 지연이자 반환 협상이 끝난 대구 북구를 좋은 잣대로 보고 있다. 군산의 경우 지연이자 29억원 중 35%를 주민들에게 돌려줬고, 대구 북구는 100억여원의 지연이자 중 4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합의했다.

최 변호사는 "대구 북구에서 합의한 수준이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지연이자의 15%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승소보수로 지연이자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