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선진국의 20∼40%…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과장

22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층 회의실에서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제11차 2'28민주포럼에서는 복지담론과 관련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날 기조강연을 한 김종인 박사(전 청와대 경제수석)는 현 정부의 수출 위주 고환율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고 이는 결국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박사는 "양극화로 중산층이 계속 무너지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영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의 향방은 이들의 욕구를 어떻게 포용하는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김영화 교수(경북대 사회복지학과'대구경북여성사회교육원장)는 최근 복지논쟁이 너무 정치화되고 이념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의무교육이 제도화된 나라에서 급식은 무상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라고 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돼 있는 만큼 중학교 급식은 학교에서 제공하고 재정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제성장은 돈을 버는 것이고 복지는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복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유럽 선진국들의 복지예산이 국가예산의 25~4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10%에 못 미치고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철 교수(계명대 경제금융학과)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 담론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규범은 호혜적 관계망으로 구성된 공동체 의식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집단적 학습이 절실하다"고 했다. 최재천 변호사는 "과거 민주정부 10년간의 복지정책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으며 이유는 관료나 교수 출신 정책전문가들이 복지정책을 만들었고 사회적 요구에 있어서도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보다는 일부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