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노동환경 열악…산재빈도 전국 평균 상회"

노사 합의안 정부 간섭도 심해

대구경북의 노동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빈도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가 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기관의 개입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노'사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올해 7월 현재 대구경북에서의 산업재해율과 사망재해율은 각각 0.4%와 1.01%로 전국 평균(산재 0.37%, 사망률 0.84%)을 넘는다. 특히 공사비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작년(837명)보다 33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비례)은 "소규모 작업장 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과 관련해선 지역기업과 지역의 노무관련 공공기관 간 과도한 협조관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장기간 분규가 진행되고 있는 구미 KEC의 경우 회사 측 노사협력부서 주간업무보고에 '노동부'지방노동위원회'경찰서 등 관공사와 지속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노동관련 공공기관들의 경우 노사가 자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형사입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노동청의 노사관계 개입의 도를 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