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에 충실해야 비리 뿌리 뽑을 수 있어

지난해와 올해 대구'경북 교육청의 감사 결과, 주의 이상의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5천여 명이나 됐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432명, 올해 455명으로 877명, 경북교육청은 2년 동안 4천127명이었다. 회계 관리 미숙에 따른 주의가 많았으나, 학자금 횡령, 공사비 과다 지급 등 중요 비리도 있었다. 이들의 과실에 따라 양 교육청이 2년 동안 회수하거나 추가 집행한 금액은 10억 원을 넘는다.

지난해 당선한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최우선 과제로 비리 척결을 꼽았다. 당시 대구교육청은 각종 비리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였고, 경북교육청도 하위권이었다. 이를 위해 감사 부서를 교육감 직속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공모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당선 뒤 내부의 청탁성 금품 제공 의사를 폭로하면서까지 비리 척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더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일부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것이다. 대상을 전 기관으로 확대하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더 드러날지 모른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관리 감독 소홀 때문이다. 전국 교육청 공무원이 수뢰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07년 65건에서 지난해는 200건을 넘겼다. 반면 이들에 대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비율은 2007년 46.1%에서 지난해는 34.4%로 줄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가벼우니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비리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 생긴다. 철저하게 감독하고, 제대로 처벌하면 된다. 대구'경북 교육청이 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면 교육도시 명성 재현, 명품 교육 지향은 헛구호에 그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