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군 곳간 '텅텅'…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해

대구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곳 중 7곳 이상(73.9%)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이 국회에 제출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24곳(50.8%)에 이르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재정부실도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북구, 남구, 서구, 동구, 중구 등 5곳이고 경북에서는 울릉, 울진, 봉화, 예천, 성주, 고령, 청도, 영덕, 영양, 청송, 의성, 군위 등 12곳이 포함됐다.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을 포함하더라도 대구 남구와 경북 울릉, 봉화 등 지역 9개의 자치단체가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분에서도 대구경북은 39.1%로 전국 평균인 15.6%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곳간이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이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력지수(기준 재정수입액/기준 재정수요액)를 적용, 최근 3년간 지방 재정을 분석한 결과 대구는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로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9년 0.72에서 2010년 0.697, 2011년 0.651로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하락속도가 빨랐다. 반면, 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0.391, 0.397, 0.425로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예산) 부분에서도 수치는 비슷했다. 대구가 2003년 76.4%에서 지난해 56.3%로 20%가까이 줄었고 반면 경북의 경우 29.2%에서 29.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살림살이 격차도 확연해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 국가라는 점을 입증했다. 지난해 재정력 지수부문에서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수도권의 서울'경기'인천이 각각 1.02, 0.981, 0.919로 1'2'3위를 차지함으로써 비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인 재정력을 과시했다.

유정복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지방재정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재정력 지수=지자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 경비로 나눈 수치다. 재정력 지수가 1 이상이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