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상'하원)가 13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함에 따라 우리 국회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물리적 충돌 우려도 낳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승인이 이뤄진 만큼 우리 국회 역시 가급적 빨리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환영할 만한 일이며, 우리나라 국회도 하루빨리 피해 구제와 관련한 후속 보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18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28일까지는 본회의 의결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6당은 12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여당의 강행처리를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특히 이들 야당은 한'미 양국간의 이익균형을 위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여당과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일정기간 뜸을 들인 뒤 본회의 표결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야권연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당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을 의식, 당론으로 한'미 FTA에 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미 FTA 비준안의 본회의 표결이 상당히 팽팽한 표대결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등 야6당이 당론으로 반대표결을 결정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농촌출신 의원들이 반대행렬에 가세할 경우 본회의 표결이 요식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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