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요구 거부할 자격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여론의 요구에 카드 회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적 요구"라거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의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라는 어이없는 논리도 등장하고 있다.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지금의 수수료 구조의 해체를 막아보자는 절망적 몸부림이다.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탐욕이 불러온 결과다.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현재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80만 명에 육박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연간 폐업률은 80%가 넘는다. 그러나 카드사는 수수료만으로 연간 7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교섭력이 센 대형 업체는 낮은 수수료를, 힘없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가혹한 요율을 적용하는 약탈적 영업으로 이룬 것이다.

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중소상인에게 수수료율을 0.2% 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노력은 무시하고 무조건 더 내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게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어떻게 7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신기할 뿐이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데 카드사들이 말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자신들의 폭리를 보장해 주는 시장만이 시장이란 것인가.

적자를 감수한다는 얘기도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 적자 운운하려면 적어도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엄살에 지나지 않는다. 카드 회사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 속에 가맹점 유치 경쟁 없이 쉽게 장사해 왔다. 그런 폭리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카드사는 이를 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