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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업 추진 전에 실익 자세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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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여러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1천151억 원을 들여 11월 완공 예정인 국립대구과학관은 정부가 공사 일정을 늦추는데다 150억 원대의 운영비 일부를 대구시에 떠넘길 참이다. 대구시는 10% 정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30% 이상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과 함께 추진하는 광역전철망 사업도 비관적이다. 3단계로 나누어 김천~구미~대구~경산~밀양을 잇는 광역전철망은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예산을 삭감해 1단계인 구미~대구~경산 간의 사업비 76억 원 중 23억 원만 확보했을 뿐이다.

아토피 피부염 치유 시설인 아토피 힐링 에코 단지 건립은 제대로 추진조차 못 해보고 포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범일 시장은 지난해 자치단체장 선거 때 대구시 외곽 산림지대에 국'시비 100억 원을 들여 에코 단지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1년여 동안 동구와 달성군 일대 2곳을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였으나 최근 이를 백지화했다. 설립 뒤 운영비 부담 때문이다. 시는 민간 사업자 선정으로 방향을 바꿨으며, 여의치 않으면 건립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사업들은 장밋빛으로 부풀려져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영남권 과학기술 문화 거점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정부가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에 들어가면서 취지가 사라졌다. 더구나 운영비마저도 대구시에 떠넘겨 대구시립과학관에 지나지 않게 됐다. 에코 단지는 '메디시티 대구'와 맞물려 건립을 추진했지만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구시가 여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력 부재의 탓이 크다. 사업을 유치하고 나서, 정부가 약속을 어겨도 이를 되돌릴 힘이 없다.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불투명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부담만 더했다. 에코 단지는 건립과 운영에 대한 면밀한 계획성이 없어 선거용 사업이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국'시비가 들어가는 여러 대규모 사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유치 추진보다는 실제적인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아무리 큰 사업이라도 실익이 떨어진다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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