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지방의회, 인상한 의정비 반납하라

대구시 8개 기초의회 가운데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 5곳이 내년 의정비를 인상했다. 이 중 수성구는 무려 6.9%나 올려 내년에 더 받게 되는 돈이 232만 원이나 된다. 예천군을 제외한 22개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한 경북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나 몰라라 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경북도의회의 모습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의정비를 동결한 대구시의회와 달리 경북도는 지금보다 10.4%(330만 원)나 많은 5천300만 원을 책정했다. 의정비를 이렇게 대폭 인상해도 될 만큼 지방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며 의정 활동에도 생산성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경북도민은 도의원들의 안개 피우기 작전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지역의 경제 사정이 나아졌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복지 업무가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지방의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재정자립도 역시 계속 뒷걸음질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경제 한파가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지방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앞장서 보듬어야 할 지방의원의 자세가 아니다.

지방의원의 정신자세가 현실과 따로 노는 것은 바로 지방의원의 직업화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걸림돌이다. 국민은 이런 지방의회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지방의회는 설 자리가 없다. 의정비를 올린 경북도의회와 대구의 기초의회는 인상분을 반납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