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표 복지는 '행복 10종 세트'…고용 중심 선순환 모델

10가지 지수로 계량화…정책 세부그림 완성단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철학이 세부그림으로 나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자활과 자립을 이끄는 복지'라는 큰 그림 속에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계량화하는 지표'를 그려 넣었다.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 가구소득 등 수치만 있을 뿐 체감할 수 없는 지표는 버리고, 고용률이나 저축률, 1인당 가계 부채 등 실제 느낄 수 있는 지표를 경제정책의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식 복지'의 핵심이다.

"앞으로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박 전 대표가 빠른 시일 내 자신의 '행복지수' 10가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률 ▷사회안전도 ▷건강 및 의료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가처분소득이 하위 20% 가처분소득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의 수치로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 ▷교육지표 ▷1인당 가계부채 ▷저축률 ▷절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전체 가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물가상승률을 살펴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계량화한다는 생각이다.

경제성장률, 환율, 1인당 국민소득 등 성장 우선주의나 기업이익, 기업규제 수준, 기업투자 등 대기업 위주 지표, 노동생산성, 국가 R&D 투자 등 생경한 경제 지표는 지양하는 모습이다.

특히 박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고용복지세미나에서 "앞으로의 한국 복지는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돕고 있는 경제'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의 복지 유형을 4가지(영미형, 대륙형, 남유럽형, 북유럽형)으로 나눠 한국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적용하거나 응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 경제위기를 몰고 와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일으킨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남유럽형'은 제외했고,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북유럽형' 모델에 남미형을 일부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유럽형'은 고용률 제고에 올인하면서 실업자 재교육과 취업 알선 등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고, '영미형'은 세금을 적게 걷는 대신 국민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투명한 과세를 보장하고 극빈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의 복지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도 '현장 속에서' 답을 찾을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국민 접촉면을 늘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다 한국적인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위의 지적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