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안철수硏 '이례적' 특별점검 논란

KEIT, 안철수硏 '이례적' 특별점검 논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의원(무소속)의 요청에 따라 안철수연구소[053800]의 정부지원과제 연구성과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태 산기평 정보통신산업평가단장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 의원이 안철수연구소의 '연구내용 및 목표 등을 검증하라'고 지경부와 KEIT에 요청함에 따라 KEIT 내에 특별평가위원회를 꾸려 점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강 의원은 모바일 백신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업응용 분야로서 정부지원과제로는 부적절하고 안철수연구소의 기술이 선진외국보다 낮기 때문에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면서 특별평가를 요청한 것"이라며 "특별평가위원회는 교수, 기업인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연구소는 지경부의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의 하나인 '모바일 악성코드 탐지 및 방어기술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김 단장은 평가위 소속 교수 2명이 지난 7일 안철수연구소를 방문하고 8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찾아가 주로 기술개발 목표 대비 실적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특별평가위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철수연구소의 기술개발 실적을 평가한 뒤 '계속수행', '예산환수', 'R&D 참여제한' 등의 관련조치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회와 지경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안철수연구소의 예산삭감 문제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국회 지경위가 "삭감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예산환수 같은 극단의 조치보다는 계속수행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김 단장은 예산 명세서 등을 조사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지난 9월 초 있었던 연차 평가때 챙겨봤다"고 말하고 이런 특별점검은 통상 있는 일이냐는 물음에는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통상 3-5년 단위의 정부지원과제는 연간 한차례 정기조사를 받는데, 안철수연구소는 올해로 2년차 예산을 받고 있고 지난 9월 그 정기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