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협상 참가 선언..사실상 美日 FTA

日 TPP 협상 참가 선언..사실상 美日 FTA

일본이 11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오후 당정 3역 회의와 각료 회의를 잇따라 열어 TPP 협상 참여를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 방침을 확정한 뒤 밤 8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 발표했다.

노다 총리가 협상의 즉시 참여 대신 '협상 참여를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 방침을 밝힌 것은 TPP에 신중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의견과 야권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일본의 참여로 TPP 협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 외에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내건 TPP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미·일 FTA다. 따라서 TPP가 실현되면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출현하게 된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TPP 협상 참여 문제와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력을 흡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광범위한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경제 제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TPP에 참여하면) 일본이 실현하고자 하는 (통상의) 룰을 한꺼번에 여러 나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국 간 FTA와는 다른 메리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일과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TPP 협상 참여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에 90일간의 통고 기간이 필요해 실제 협상 참여는 내년 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노다 총리는 당초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TPP 협상 참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내 반발과 야권의 강한 저항을 의식해 결정을 하루 미뤘다.

TPP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을 조율해온 경제제휴프로젝트팀은 지난 9일 총회에서 도출한 '제언'에서 당내 반대파를 배려해 노다 총리에게 TPP 협상 참여와 관련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정권을 받치고 있는 민주당이 TPP 참여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피한 채 총리에게 결정을 일임함으로써 TPP 협상 참여를 주도한 노다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민주당 내 반대 의원들은 TPP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을 무시하고 총리가 TPP 협상 참여를 강행할 경우 탈당도 불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TPP 협상 참여국들은 하와이 APEC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내용과 일정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내년 가을까지 타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