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듭되는 인사 파행, 국민 불신만 깊어진다

9일 이명박 대통령이 동향 출신인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내정했다. 이 청장은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면서 지난해 불거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번에 다시 핵심 보직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로 세간의 비판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측근 인사를 중용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방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단행된 군 정기 인사에서도 파열음이 새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천안함 사태 때 합참 작전부장으로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었던 국군기무사령부의 사령관과 참모장이 유임되고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령이 별을 달았다. 신상필벌의 원칙이 무너지고 민간인 사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들이 건재하거나 승진함으로써 내부의 사기 저하와 후유증이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고소영' '강부자' 내각 논란을 빚으면서 인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들어왔다. 그 후에도 개각 때마다 장관 후보자들이 탈'불법 재산 형성과 위장 전입 문제 등으로 낙마하거나 인사 청문회에서 질타를 받는 일이 되풀이됐다. 인사 문제가 불거질수록 개선에 대한 여론도 들끓었지만 '측근 회전문 인사' 관행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10'26 재'보선에서 정부 여당이 서울시장직을 내주고 쇄신 바람에 휩싸인 것도 인사 문제 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사저 논란 직후 '명박산성' 논란의 당사자였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군'경 고위직 인사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현행 인사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다.

거듭되는 인사 파행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깊게 해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킨다. 아무리 겉으로 '공정 사회'를 외치고 '소통'을 강조하더라도 정작 인사 문제 등에서 불통적 행보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되고 레임덕 없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도 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숨을 자아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