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국방예산 확 줄이고 복지 올인

여야가 다음 달 2일까지 예산국회 마무리(합의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예산안 증'감액이 얼마나 이뤄질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하고 있다.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여 확대된 만큼 감액되는 분야는 어떤 곳이 될지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일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국방부 예산 감액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검토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증액 81건, 감액 8건의 요청이 나왔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어린이집 확충 등에 4조원 이상 증액을 요구했고, 한나라당도 노인복지 등 1조원 이상의 복지예상 증액을 시도하고 있다. 당장 급하지 않은 SOC사업 축소를 전제하고서다. 하지만 당장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지역구 예산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SOC 사업 축소로 방향을 정한 것은 맞는데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22일) 의원총회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SOC 사업 축소와 더불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차기전투기 F-X,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의 도입은 일단 막히는 형국이다. 안보 분야는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액 분야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정부 부처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 15개 상임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11조원가량의 증액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다른 사업예산을 깎거나 국채 발행 등의 방법밖에 없는데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부연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