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재건축 정책 놓고 충돌

서울시-국토부, 재건축 정책 놓고 충돌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주택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충돌 원인이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등 시민 대다수의 공통 관심사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 시장은 25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다. 그게 상식"이라고 바로 대응했다.

권 장관은 "서울시 인구 1천만명을 수용하려면 주택 500만호가 필요한데 작년 기준 주택수는 340만호에 불과하다"며 박 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론'에 제동을 걸었다.

권 장관은 또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건축 수익률이 워낙 낮아 시장 자체가 침체돼 스스로 속도조절을 하는 상황이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앞으로 공공성에 중점을 둬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녹지와 편의시설도 확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장관의 발언에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다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강제로 속도조절을 하고 있지 않다.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기본적으로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형 위주로 공급량을 늘리려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날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강무(민주당, 은평3) 의원이 재개발에 대한 견해를 묻자 "뉴타운 중심의 재개발 사업이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진행돼 멸실주택이 많아지고 전세난을 야기한 측면이 있어 속도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고 공약한 것"이라고 답해 서울시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 견해를 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