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李대통령에 "수사권 조정, 검찰 과잉권한"

홍준표, 李대통령에 "수사권 조정, 검찰 과잉권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8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검찰의 과잉권한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검찰의 과잉 수사지휘는 옳지 않다.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금품수수 등 잘못이 드러날 때는 내사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게 해 사후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가 27일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사건까지 수사지휘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처가 주목된다.

홍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회동 당일 저녁에도 복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러한 입장을 전하고 자신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시했다. 홍 대표는 이 제안을 다듬어 조만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그는 "검사장급의 지인들이 만나자고 해 나가보니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을 보여주며 설득을 시도했다"면서 "조정안의 조문에 문제가 많아서 그 자리에서 조문을 정리해 주고, 검찰 상부에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국무총리실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사건기록의 관리'를 규정한 20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내사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찰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홍 대표는 "해당 조항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매 분기별로 해당사건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아무 이유없이 모든 내사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은 잘못이고 과잉지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