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집단은 경찰·군·검찰·언론"

"인권침해 집단은 경찰·군·검찰·언론"

일반인들은 경찰, 군대, 검찰, 언론 등을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일반 시민들은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집단)'으로 예시로 든 10개 집단 가운데 경찰(16.9%)과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 언론인(10.2%)을 꼽았다.

경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연령층과 군대·농촌지역 거주자, 가계 월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에 많았다.

검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40대 이상, 자영업·전문직·생산직·가정주부, 가계월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에 많았다.

인권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같은 항목의 조사에서는 주요 인권침해 행위자가 검찰(50.4%), 군대 상급자(30.1%), 언론인(39.7%), 경찰(28.3%)로 나와 응답자의 절반이 검찰의 인권 침해 행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과 비교해 인권수준이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일반인은 40.1%가 '개선됐다', 44.7%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답했고 '후퇴했다'라는 응답은 9.9%에 머물렀다.

반면 전문가들은 같은 질문에서 43.6%가 '후퇴했다'고 답했으며 개선됐다거나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8.9%와 27.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반인이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가 부정적 응답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집회·결사의 자유'(21.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19.7%) 등이 뒤를 따랐다.

전문가들은 63.1%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지목했고, 차별 문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95.6%)를 가장 심각한 차별 이슈로 꼽았다.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집단으로 일반인은 성매매 여성(84.7%), 전과자(80.3%), 노숙자(81.2%), 구금시설 수용자(76.7%) 등을 꼽았으며, 전문가는 여성(64%), 노인(58.2%), 군 복무자(51.1%) 등을 들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인권위 의뢰를 받아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사는 만 15세 이상 국민 1천500명과 인권 관련 전문가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작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