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내 트윗을 심의하라" 반발

현직 판사 "내 트윗을 심의하라" 반발

대법원이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 하자 '통제지침'이라며 반발했던 현직 판사가 SNS 심의에 대해 다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서기호(41·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7일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부터 SNS 및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해 활동을 시작한 데 대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서 판사는 이어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며 심의에 '쫄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최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유행하는 노래 가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 판사는 이날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최은배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된 데 대해) 대다수 판사는 사적 공간의 글을 공론화시킨 특정 언론의 행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며 "판사라도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