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교도소 부지 개발 철저하게 계획해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대구교도소 부지에 대해 공공시설로만 활용하는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용역을 통해 내년에 부지 개발 계획을 만들고, 2013년부터 각종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구상 중인 현재의 밑그림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교정박물관, 테마공원, 환승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대구교도소는 현 위치로 이전한 1971년만 해도 완전 외곽지였으나 1995년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제는 달성군의 중심부가 됐다. 교도소가 달성군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되면서 교도소 이전은 달성군뿐 아니라 대구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많은 노력 끝에 교도소 이전 계획이 확정되고, 그동안 난제였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까지 끝나 모든 장애가 없어졌다.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 개발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다.

대구교도소 부지는 11만 276㎡다. 부지 매입비 4천억 원을 포함해 개발 비용이 1조 원대로 추산될 정도의 대규모다. 국'시비를 지원 받아도 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만만찮다. 또 한 번 시설을 건립하면 되돌릴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시설을 건립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이상, 모든 시설의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다. 여러 시설의 건립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달성군은 수십 년 뒤의 문제까지 예상해 처음부터 개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면 타 시군구의 사례를 집중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다목적 형태의 종합문예회관은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지었다. 하지만 활용도가 낮고, 관리 운영비 부담으로 애물단지가 된 곳이 많다. 문예회관 건립이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변질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우선 짓고 보자는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도시공원이나, 도서관처럼 주민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시설은 마땅히 지어야 한다. 넓은 범위에서 문예회관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일 수 있다. 다만 어떤 시설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두고두고 지자체 재정의 부담이 된다면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에 앞서 시장조사와 함께 앞으로 재정 부담의 정도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