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내년 청년일자리 7만1천개 이상 창출"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 업무보고 일문일답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내년까지 문화관광, 공공부문은 물론 소방, 경찰, 학교지원 등의 분야에서 7만1천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년층 고용 개선 방안의 하나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고졸 채용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1회성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학력 인플레이션, 학력 거품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 일문일답.

-- 청년 일자리 7만1천개 창출 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문화관광이나 공공부문 같은 것은 이미 올해부터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외에도 소방이나 경찰, 학교지원 같은 부분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 창출되는 일자리는 7만1천개 이상이 될 것이다. 물론 정규직이다.

-- 고졸 취업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고졸 채용 확대는 1회성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학력 인플레이션, 학력 거품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은행 일자리 중 상당부분은 과연 대졸자가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금융업 종사자의 80%가 대졸자지만 미국은 30%다. 우리나라는 과잉 학력이다. 금융업만 그렇겠는가. 해당 업무 수행에 적정한 수준의 학력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맞다. 학력보다는 실력을 갖췄는지를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취업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경력과 학업과 업무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사자가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군대 병과도 연결해서 가도록 할 것이다. 현재는 특성화고를 마친 경우에만 병역 연기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특성화고 출신 여부와 상관없이 고졸 취업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 열악한 교대제 관행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는 없나. 개선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교대제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근본적으로 고쳐나가는 방법의 하나다.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 법적인 근로감독 지도가 이뤄지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서 교대제 개편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 시의 지원 규모나 기간을 늘렸다. 되도록이면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되 규모가 큰 사업장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정부가 굳이 다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교대제 개편으로 산업재해가 예방되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회사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평가도 올라갈 텐데 이 역시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가치다.

-- 고용부가 낙후된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발족한 '내일희망 일터만들기 추진단'에 노동계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는 단계가 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단계가 있다. 초기에는 객관적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설정하는 자리기 때문에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다.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노사관계자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외주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우선 가능한 한 상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하던 것을 직영하도록 권장하겠다. 전문분야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위탁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부득이한 외주에 대해서는 보호방안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