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원 조건 수용해야" 대여 압박

12월 임시국회에 조건부로 등원하겠다는 결정을 한 민주당은 15일 국회정상화를 위해 8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특검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촉구결의안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론스타 국정조사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일자리 창출 등 복지예산 반영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전날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조건들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격분하며 한나라당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데 한나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대로라면 등원은 없다. 총선까지 전면 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5·16 쿠데타, 12·12 쿠데타의 후예인 한나라당은 해산되고 소멸돼야 한다"며 "변화가 불가능한 정당이다.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날치기 중독증'이 재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노 수석부대표가 믿어지지 않게 강경한 톤으로 발언한 이유를 모두들 잘 알 것"이라며 "민주당은 복지를 위한 세입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의 경우 2억∼500억 구간 22％, 500억을 초과 구간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제시한 것은 최소한의 것들로 한나라당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며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국회를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꼭 필요하고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