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문제 반성 않는 일본, 국제 쟁점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낼 것이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평화비를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제2, 제3의 동상이 세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진작에 했어야 할 뒤늦은 발언으로 이번에 제대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했듯이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며 인도주의적 지혜 운운하거나 맞불을 놓으며 피해 갈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시간을 끌다가 기회를 놓친다면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에 더 큰 부담과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노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 내 우익을 의식해 다른 변칙적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전혀 지혜롭지 않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법과 부도덕성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알려질 만큼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국제적 쟁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선진경제대국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과거의 반인류적 범죄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될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