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교육의 위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여러 번 칭찬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자 금방 또 당해야 했던 전란의 참화. 그 폐허 위에서 굶주린 배를 안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부모들은 목숨 걸고 아이들 공부에 매달렸고,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 여건과 박봉에도 굴하지 않고 천직이란 이름으로 희생을 감내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경제 성장에 교육이 중요한 한 몫을 담당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중요한 위기를 맞고 있다.

첫째는 정부 당국의 일관된 교육 정책이 없다.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맞추어 정책도 달라질 수 있지만 대학 입시 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이 조령모개로 너무나 일관성이 없고 원칙 없이 바뀐다.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보충수업도 그렇다. 보충이 필요하면 교육과정을 바꾸어야 하고, 교육과정이 정상이라면 보충수업이 필요 없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요되는 밤늦은 야간자습이나, 방학도 없는 보충수업은 교육 에너지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자율적 체험이나 사색의 기회를 빼앗는다.

둘째는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서 보듯 교육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이 후보를 돈으로 매수하여 구속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 대체로 교육자들은 다른 기관의 종사들에 비해서 청렴도가 높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이란 것은 인간을 기르는 숭고한 일이라 다른 곳과 같은 도덕성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수능 시험 듣기 자료를 빼내어 자기 학교 계열의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공개하는 이런 반교육적 절도 행각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교육은 허울 좋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더 웃기는 것은 그런 짓을 한 학원에 교육청이 내린 징계라는 것이 겨우 14일간의 교습정지였다니, 이건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셋째는 서울시교육청을 필두로 하여 곳곳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담배 소지를 못하게 한다고 중학생이 교감을 발로 걷어차도 학교에선 아무 조치도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인가?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조례에 동성애와 임신, 출산으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학교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단체를 만들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자는 주장의 뒷면에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해 있는 것은 아닌가?

교육은 국가 백년의 대계다. 정말로 나라를 일으키고 사람을 길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내일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교사들의 손목에 채워놓은 수갑을 풀고 그들에게 교육권을 돌려주라.

윤중리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