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재협상 나서라"…본회의 촉구 결의안 통과

2012년도 예산안이 2011년 마지막날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31일 오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은 30일 오후 여야 간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룬 뒤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사건들 속에서 심사가 중단되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야가 정책과 의견을 조율,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총지출을 정부안(326조1천억원)보다 6천억원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총지출 분야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3조9천억원을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3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삭감 항목에는 '형님예산'으로 불리는 포항지역 사회기반시설(SOC) 200여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야당이 제기한 규모에서는 많이 축소된 것이다. 이 밖에도 ▷경인아라뱃길 100억원 ▷4대강 관련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2천억원 ▷제주해군기지 1천278억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천600억원 등이 삭감대상에 들었다.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비와 검찰'경찰'국세청 특수활동비(3%), 정부 홍보성 예산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등록금 인하(2천500억원)와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823억원)를 포함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천323억원을 비롯해 ▷일자리 지원 4천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3천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천35억원 ▷무상급식 1천264억원 등이 대폭 증액됐다.

세입의 경우 야당이 줄기차게 제동을 건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4천300억원)을 포함해 6천억원이 감액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예산은 취업활동수당 1천529억원이 반영됐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에 1천549억원, 든든학자금 금리인하에 823억원 등 총 5천억원 규모가 반영됐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