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5% 인하율은 너무 낮아

지역 대학들이 신학기 등록금 인하에 나섰다.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대구산업정보대, 경일대가 5% 인하를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는 경북대와 다른 사립대학도 5% 선에서 등록금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이러한 태도는 반값 등록금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각 대학에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교과부는 등록금 인하 폭에 따라 국가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해 올해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준비했다. 이대로라면 실제로 10% 이상의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다.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사립대학이다. 교과부의 독려에도 이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대개 5% 선에서 인하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인하율을 발표한 수도권 사립대는 거의 없다. 비싼 등록금이라는 국민 여론 때문이다. 일찍 발표하면 인하 정도에 따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장학금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10% 선 인하는 국민의 체감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지방 학생이 수도권으로 진학하면 숙식 등 생활비 부담이 커 이중, 삼중고를 겪는다. 연간 1천만 원의 등록금에서 10%를 내려도 100만 원 선으로 한 달 생활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가 장학금도 소득과 성적 제한이 있어 전 학생이 골고루 10% 인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등록금을 좀 더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미 수도권의 많은 사립대학이 등록금으로 수백억~수천억 원대의 적립금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돌려도 등록금 인하 효과를 더 늘릴 수 있다. 국가 예산을 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학이 먼저 더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