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낮은 국가 신용등급은 '낙인효과' 때문

한국 낮은 국가 신용등급은 '낙인효과' 때문

우리나라가 최근의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국가신용등급 판정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제금융센터 최호상 연구원이 8일 내놓은 '국가신용등급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68개국의 국가신용등급(S&P 기준)과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 평가의 주요 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수지, 수출 대비 외채규모, 부도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 경험에는 채무불이행, 유럽을 뒤흔드는 재정위기, 한국이 1997년 겪은 외환위기가 모두 포함된다.

경제 변화를 보면 한국의 각종 경제지표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좋아졌다.

1996년 1만2천587달러였던 한국의 1인당 GDP는 1998년 7천724달러로 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했다. IMF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통계로 한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현재 2만591달러다. 국가 순위로는 세계 34위다.

1996년 1조1천억원 흑자였던 통합 재정수지도 1997~1999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2000년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2010년 통합 재정수지는 16조7천억원 흑자였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전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S&P가 한국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A'로 1997년 중반 'AA'보다 3단계 아래에 있다.

1인당 GDP가 한국보다 적은 몰타(36위), 오만(37위)과 같은 수준이다. GDP 순위 42위인 슬로바키아나 50위인 칠레의 신용등급은 'A+'로 오히려 한국보다 높다.

피치가 진단한 한국 국가신용등급도 'A+'로 외환위기 이전의 'AA'를 회복하지 못했다.

무디스만이 한국에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A1'을 주고 있지만 이는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21% 수준인 중국(Aa3)보다 낮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한국이 IMF 외환위기 이전의 신용등급을 되찾지 못한 것은 '평판 리스크'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부도 경험이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호상 연구원은 "재정수지와 부도 경험이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경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