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좀 배정해주세요"…고용허가제후 인력난 심화

중기 올해 9만8천명 신청, 공급 인력의 두배에 달해…쿼터 확대·기간 연

중소기업들이 연초부터 외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중소업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개선과 할당제(쿼터제)의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매년 정부가 일정 인원의 외국인만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고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매년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서 중소제조업체에 인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

지난 2008년 6만800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2009년 1만3천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 도입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 역시 4만9천 명으로 2008년에 비해 1만1천800명이 적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9만8천881명으로 공급 인원의 2배가량 된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시작된 상반기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에 기업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이번에 배정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15개국 2만5천 명으로 대구 지역의 경우 신청 건수가 500여 건을 넘어섰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받고 있는 대구북구고용센터 관계자는 "수요에 비해 배정 인원이 부족한데다 기업주들이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들을 선호해 서둘러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 지역 제조업체 대표는 "근로자가 없어서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인데 정부는 쿼터제만 운운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와 체류기간 연장 등을 통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