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전국기구 내달 출범…국가혁신 운동 발전 주장

시도지사協 주최 간담회…전국 시민단체·언론 참석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정부가 주권을 갖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지방분권운동이 재점화됐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으로 번졌던 지방분권운동의 흐름이 10년 만에 다시 불붙게 된 것이다.

지방분권을 추진해 온 시민단체와 학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및 지방언론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과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적 추진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2월 중 추진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각계의 인식과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새로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정당과 후보들에게 약속을 받아내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특히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중압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체제로 국정운영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지방분권추진 국민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분권혁신아카데미 등 분권운동단체와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의 학계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등의 시민단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및 매일신문과 부산일보 경남신문, 대전일보 등의 지방 주요언론사가 참석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및 지방언론이 새해들어 지방분권운동의 재개에 나서게 된 것은 2002년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한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지만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확충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정부의 국정참여확대 등의 7대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함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전기와 전국적 연대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및 학계 관계자는 "과감하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분권운동을 국가혁신과 국가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형기 분권혁신아카데미 이사장(경북대 교수)는 "2단계 운동은 지방분권 개헌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총선과 대선이 맞물린 권력교체기인 지금이 개헌추진의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혼용되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며 "광역 정부 중심의 분권운동을 하면서 주민에 기반한 분권운동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기초에 기반한 전국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명수기자diderot@msnet.co.kr